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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5 10:48

‘검찰개혁 속도전’ 힘 실은 정청래·박찬대…“9월까지 완수” 한목소리

글쓴이 : 이민종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수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2일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축사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올 추석(10월6일)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경쟁 후보인 정 의원과 똑같이 ‘9월 처리’로 시한을 당겼다.
정 의원도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앞서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존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제하는 안 등이 담겼다.
의원들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12·3 내란 수괴가 된 것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소홀히 한 탓에 겪은 혹독한 대가”라며 “지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강경파가 일부에서 나오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경계하며 속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출근길에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란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 모으고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부한다”며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 밤잠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파월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너무 늦은 (파월 의장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썼다.
풀티 이사는 이날 엑스에 “파월 의장의 정지척 편견, 상원에서의 기만적인 증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썼다. 그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상원에 출석해 연준 건물의 보수 사업에 사치스러운 시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관해 “현재 계획이 없거나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파월 의장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뜻을 고수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말해왔다.
전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없었다면 연준이 지금쯤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자료에 달려 있다”며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대통령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아닌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대법원은 지난 5월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2~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자신의 임기에 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일찍 (연준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연준의 소통과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라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며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다”라며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 했다. 그는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며 “공직사회에 대해 우리가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라며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하다 보니, 일면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 폭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전 분기(21.71%)보다 6.34%포인트 올랐다. 토지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으나 연체액이 늘어 연체율이 증가했다.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로 취급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11.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2조6000억원을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