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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5 13:35

‘36주 임신중지’ 집도의·병원장 구속 송치…살인 혐의

글쓴이 : 이민종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74)은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올해 중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대통령 측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교황님을 찾고 싶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 추기경은 이듬해 5월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인 지난 5월 새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약 한 달 간의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측에서 레오 14세 교황 선출 후 교황 측에 두 차례 서신을 보냈으며, 본인이 서신을 교황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에) 가능하면 금년 중에 교황청을 방문하시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다”며 이 대통령 측도 교황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남북 관계 회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중 남북한의 평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남북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니 잘 들으셨다. 마음속에 새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교황청을 방문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유 추기경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전에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교황청 장관으로 일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같은 숙소에 살면서 승강기에서도 자주 만났다. 매우 친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 선출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취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훨씬 조용하시지만 잘 들으신다”며 “콘클라베 때도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페루의 가난한 곳에서 20여년 선교하셨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계엄 사태가 벌어지느냐, 잘 벗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추기경들이 ‘한국에 어떻게 계엄 사태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를 향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소금과 누룩 역할을 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를 향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인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다. 저도 생각이 같다”며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애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호흡기에 얼마나 나쁠까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폐는 물론 혈관을 타고 뇌까지 파고들 수도 있어 치명적이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천식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만 열어도 기침이 심하게 난다. 미세먼지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 등 호흡기질환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대응법을 살펴본다.
몽골 송아지에 드리운 ‘매’ 그림자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몽골문화 전문가 김보영이 알타이산맥으로 여정을 떠난다. ‘검은 물’이라는 뜻의 ‘하르오스 호수’를 지나는 길에 사막화 방지를 위해 조성된 작은 숲이 있다. 그곳에서 매의 위협을 받는 송아지를 구조해 어미 소에게 데려다준다. 트레킹 중 찾은 암각화에는 한반도 유적과 관련된 사슴 그림이 새겨져 있다. 몽골 최고봉 ‘타왕복드’에 다다라서는 신을 향해 기도를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