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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5 11:54

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국가별 상호관세 설정···이번 주중 관세율 논의”

글쓴이 : 이민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오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시 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계공모의 당선작으로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 ‘더 로얄러셀 헤리티지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 ㈜에스이오피건출사사무소가 참여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 5개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기능적 효율성, 공간적 상징성,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였다는 심사 평가를 받았다.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학생 1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면적 1만893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다. 수영장·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공사 발주,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국제적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정책사업이다. 부산시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LH가 설계공모 등 건립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 운영은 영국 로얄러셀스쿨이 맡는다.
박 시장은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의 건립은 외국인 교육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군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취지의 군 현역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강경 입장을 기다렸다는 듯 반겼고, 그런 윤석열을 보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10·11월 잇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된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다 쉽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역시 녹취록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0·11월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한창 모의하던 때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천인공노할 범죄요, 국가·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조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 실무를 책임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5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내란 특검 본류인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걸 보면 ‘내란 책사’ 역할을 한 노상원씨 수첩에 적힌 각종 ‘북풍 공작’ 의혹도 노씨 개인 생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조 특검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를 낱낱이 들춰내 엄단해야 한다.
5세와 3세 자녀를 둔 심모씨(36)는 최근 아이들에게 연달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둘째가 먼저 열이 나고 피곤해하는 증상을 보였을 때는 해열제를 주고 지켜봤지만 다음날엔 첫째까지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서 손과 발을 중심으로 물집이 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병원에선 두 아이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고 수족구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심씨 역시 같은 병에 감염됐다는 얘길 들었다. 심씨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바이러스 질환이라 어른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으니 주변에 전파되지 않게 유의하라더라”고 말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감염질환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다. 수족구(手足口)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발열, 두통, 식욕감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이나 폐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올해도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25주차(6월15~21일) 들어 수족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은 1000명당 5.8명을 기록해 전주인 24주차(2.7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5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중 유행의 정점을 맞아 29주차에 1000명당 56.8명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유행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체 환자 수가 2022년 25만5849명, 2023년 30만3461명, 2024년 39만1376명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온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 생활하는 아동에게 쉽게 전파물집·발열·식욕부진·설사 등 동반심할 땐 뇌염·폐부종 등 합병증도
백신이나 근본적 치료법은 없어해열제·항히스타민제로 증상 완화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을 비롯해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은 과거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유행하기도 했으며 뇌염처럼 사망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다른 수족구병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체로 냉장고의 온도 정도에서는 생존이 가능하고 알코올처럼 지질을 녹이는 용매에도 소독이 되지 않아 여름철엔 더욱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윤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방울, 분비물, 수포 진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고 특히 수영장 등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다. 또한 장난감이나 수건, 집기 등 물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환자가 감염된 후엔 대변을 통해 길게는 수개월까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므로 회복돼 증상이 없는 상태라 해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감염질환처럼 수족구병 역시 비교적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야 발병에 이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을 무작정 피할 필요는 없다. 손을 자주 씻고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도구를 여러 번 닦거나 세척해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윤 교수는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야 하며, 손 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철저한 손 위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수족구병의 대표적 증상인 손·발·입 중심의 발진과 물집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이동·증식하는 기전에 따라 나타난다.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목구멍을 지나 장의 점막 아래 조직에서 증식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침이나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 잠복기는 평균 3~10일로,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림프조직과 혈액을 통해 몸 곳곳으로 이동해 점차 증상을 발현시킨다. 초기엔 열이 나고 피곤한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비장과 간, 골수를 거쳐 표적기관인 피부까지 이르면 본격적인 증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족구병을 앓는 어린이들 중엔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경우도 많으므로 보호자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 이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줄이는 치료가 우선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히고, 피부의 물집 때문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좋다.
매우 보채면서 물 먹는 것도 거부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입안에 생긴 궤양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일 수 있다. 입 주변의 통증을 줄이려면 먹거나 뿌리는 형태의 진통제를 사용한다.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주면 통증을 줄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변량과 소변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혀와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탈수가 심해졌다면 병원에서 수액 공급을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긴 해도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뇌를 싸고 있는 수막을 표적기관으로 해 퍼지면 합병증으로 뇌수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심장으로 퍼지면 심근염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발병하면 두통, 구토, 목의 경직, 요통 등 심한 증상으로 며칠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 71형 감염 시에는 뇌간 뇌염,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이 생겨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위험도 커지므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한상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드물게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반복 구토, 두통, 목 경직, 팔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호흡곤란,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때도 신경계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 환자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과의 교류와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는 이 같은 내용의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만3341명의 우울감 경험 여부와 사회적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울증 환자가 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에 빠지면 금주나 절주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절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지만, 우울증 환자는 자기조절 능력과 동기가 떨어져 금주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연구 대상자 중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낀 비율은 6.9%(9849명)였다. 금주 또는 절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는 34.9%로, 우울 증상이 없는 집단(27%)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금주·절주 계획 여부를 사회적 지지와 교류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정기적인 여가·레저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금주·절주 계획을 갖고 있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74배 많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금주·절주를 계획할 확률이 1.31배,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9배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금주나 절주에 대한 의지는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울과 음주 문제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지지망 강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