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볼트화스너 > 정성을 다하는 기업 - 금성볼트화스너 > 진성준 “매달 300만원 이상 빚으로 집 사게 해야된다는 게 말이 되나”

정성을 다하는 기업 - 금성볼트화스너


Home > 고객센터

작성일 : 25-07-05 13:11

진성준 “매달 300만원 이상 빚으로 집 사게 해야된다는 게 말이 되나”

글쓴이 : 이민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옥천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여행이다. 관광 명소 등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는 많지만 정작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은 제대로 접하기 힘들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1607~1689)이 감탄한 ‘부소담악’과 조선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1544~1592)이 제자를 가르쳤던 ‘이지당’, 청산 동학혁명 유적지 등 옥천군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코스를 선보였다. 지난해 6월 8~9일 두차례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기구가 바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3530개 읍·면·동 중 1316곳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이다.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 옥천읍 주민자치회도 이중 하나다. 매월 월례회, 분과위원회, 임원회의를 열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다. 매년 8월에는 주민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다음 해에 추진할 사업을 결정한다.
김대훈 옥천읍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읍·면별로 배정된 5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실행에 옮겨진다”고 말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우리가 그린(green) 옥천’, ‘천방지축 세대공감 노리캠프(캠크닉)’,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쓰레기장 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해 전국 주민자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주민자치회는 중앙·지방 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직접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모델이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와 구성원의 고령화, 주민들의 무관심 등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김 회장은 “각종 규제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막고있다”며 “내 돈(사비)으로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고령화와 낮은 참여율 문제도 있다. 농촌 지역일수록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 주민자치위원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옥천군만 해도 8개 면 지역은 학생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옥천읍 역시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 규제 배경에도 주민자치회가 지자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는 단체인 지역재단의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인 주민 대표 조직으로 인정하고, 그 권한과 지위도 보장해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를 모아 지자체와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참여를 높이려면 일부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많은 자치회가 사업비 확보를 바라지만, 자치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운영비와 상근 인력 인건비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32)은 지난달 2일 야외 작업을 마치고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정비동으로 돌아왔다. 김충현씨(50)가 공작실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뒤였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수사 중이었고 2층에서 1층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던 김 지회장은 빨리 유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때처럼 사측이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처음 김충현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만 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간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어서야 “유족들이 빨리 오셔야 회사가 증거 등을 조작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와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다”며 사망 사실을 알렸다.
장례 기간 내내 영정 사진을 껴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며 김 지회장도 함께 울었다. 충현씨가 일했던 공작실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작업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김 지회장도 현장 출동을 할 때마다 충현씨 사무실을 지나갔다. 나이 차이가 스무 살 가까이 나지만 2016년 함께 입사했고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였다. 그는 장례식 때 충현씨 영정사진을 들었다.
2일은 김충현씨가 사망한 지 한 달 되는 날이다. 김 지회장은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 영결식 때 충현씨 동료가 단상에 서서 편지를 읽던 순간을 꼽았다. 동료는 단상에서 청중을 보지 않고 영정 사진을 보며 “충현아 그곳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없이 살아라”는 편지를 읽었다. 김 지회장은 “생전 한 마디라도 더 건네볼 걸 미안하고 후회되는 기억들이 스쳐지나갔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을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인터뷰했다.
충현씨가 사망한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부가 진용을 꾸리고 있다. 사고 후 4일 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요구안을 직접 전달받았고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가 꾸려졌다.
지난달 23일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2021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주변에서 김 지회장에게 “열심히 했던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건넸다. 노동계에서 열심히 활동한 선배와 이름과 같다는 이야기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가 장관 후보자가 됐다. “투쟁을 많이 해보셨으니 노동자들의 내면의 고충을 더 아시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부 협의체 구성 의지, 논의 속도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이 그저 희망고문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는게 저희 역할이겠죠.”
유족들은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 교섭 당시 한전KPS 관계자들은 첫 마디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꺼냈다. 유족들은 분노했다. 처벌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는 유족 뜻에 사측도 처음엔 “유족 뜻을 존중한다” 했지만 말을 뒤집었다. 다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충현씨 소속 회사였던 한국 파워오엔앰 등 한전KPS 하청업체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다. 같이 일하던 관리자들, 경영진이 유족들이 조문을 원치 않는데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 장례식장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까지 할 회사였냐”고 했다. 어떻게든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2018년 김용균씨 사고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부발전 전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불합리한 불법 파견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선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에게 ‘충현이형’은 혼자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공작실 안에 기계가 6대 있었지만 혼자 일했다. 9·10호기 외에도 1~8호기 등 모든 가공 부품 일감이 김충현씨에게 왔고 점점 업무가 가중돼 힘들어했다.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간혹 깎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한전KPS 수법”이라며 “공사 계약을 할 때 금액을 깎으면서 인원을 내보내는 간접 수법을 쓴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줄면 하청업체에서는 한 명분 노무비를 빼는 식으로 대응했고 노조에선 그를 분담하려고 임금을 줄였다. 월급이 깎이는 계약이 진행된 후 결국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한전KPS는 ‘자연감소분’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입사 이후 늘 그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하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김 지회장은 전기 설비 관련 유지 보수 업무를 한다. 초대형 발전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15kg 아령만 한 나사가 필요하다. 한 사람 힘으로 부품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움직인다. 힘을 합쳐 발전기 중요 부품들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분해하고 조립한다. “조립을 마치고 시운전을 할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퇴근한 후에 멀리 서울까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사히 오늘도 퇴근했구나’ 안도도 되고 보람도 느껴요.”
발전소 폐쇄 계획은 본격화됐고 회사는 점점 채용을 꺼린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은 필요하다. 업무가 과중되면 안전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충현이형이니까 버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퇴사했을 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충현이형’에게는 잘 지켜봐달라고 하고 싶다. “생전에 힘들었던 것, 우리가 해내지 못한 숙제들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잘 싸우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8·사진)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땅·주식 등을 포함해 182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면 한 후보자의 재산은 총 440억원으로 불어나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다.
1일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행 4억3995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9415만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재산 중 대부분은 토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이었다. 경기 양평과 양주 등에 본인 명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가액은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이 97억3463만원이나 됐다.
눈에 띄는 것은 주식 비중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을 총 40억780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네이버가 절반 이상인 23억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 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미국 테크 주식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더리움 466만원, 비트코인 1503만원 등이다. 한 후보자는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 예금도 41억1317만원 가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역대 자산가인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수십명을 기소했는데,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민컴·PC라인 기자를 거쳐 1997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 3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