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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5 07:49

‘R&D 예산 삭감 논란’ 없도록···국정기획위 ‘총지출의 5% 이상 R&D 투자’ 법안 발의

글쓴이 : 이민종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며 “이 안건은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나흘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자체 청문회와 농성에는 물리적으로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내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 국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늘기만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배추 농사 투자, ‘반도자’ 표현, 증여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앞으로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모씨의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유학 시 한 달에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두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대희씨와 김경율 회계사, 평양 출신 탈북자 김금혁씨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빙이 안 된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아들 유학비와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더해 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씨는 “배추는 죄가 없다.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김 후보자 말처럼 2억원을 투자해 수익으로 월 450만원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김씨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생경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농성에 결합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 야당인 데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거쳐 곧장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 수사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식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 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이첩했다.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은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씨간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식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출범 전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